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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04.13 조회수9043

1.사실관계
수익용재산(부동산) 건물 노후로 인해 재개발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용역 대가의 금액에 따라 입찰방식을 선정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2) 사업타당성 조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일반용역비' 계정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건물' 또는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3)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재개발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런지?

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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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04.23

답변드립니다.

1)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이사회의 의결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6조, 사학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일 경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타당성 조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일반용역비' 계정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건물의 신축시 발생하는 설계비, 인허가 비 등의 경우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반면, 질의하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할 것으로 해석되는바,

자산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재개발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2)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자산성이 높지 않으므로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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