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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07.01 조회수9957

1.사실관계

가. 본교의 기본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국가 도로공사에 편입

나. 토지의 처분에 따른 금액 보상

다. 법인회계에서 기타예수금으로 전출, 학교회계(등록금) 토지매각대금으로 수입 처리

2.질의사항

현재 주변과 학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가. 이 비용으로 학교 경계측량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지

나. 이 비용으로 주변 토지의 교환 또는 매매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지

다. 이 비용으로 경계부지에 대한 보수작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욜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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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7.02

답변드립니다.

토지 처분 금액에 대한 용도는 기본적으로 관할청 허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매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관할청 허가가 토지 대체취득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매각대금을 한도로 등록금회계에서 토지 매입이 허용됩니다.

별도의 처분금액 용도에 대한 허가 조건이 없다면, 교육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세출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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