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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숙사 관련 질의
작성일2019.06.28
조회수9769
1.사실관계
기존 교지에서 2km 이내에 위치한 A토지(학교법인 소유 / 교지로 인정받지 못함)가 있는데 금번에 A토지와 붙어있는 B토지와 B토지 위의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다.
2.질의사항
학생 복지를 위해 새로 매입한 B토지위의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A, B토지는 모두 교지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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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련 질의
답변일2019.06.28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의) 학생 복지를 위해 새로 매입한 B토지위의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A,B토지는 모두 교지로 인정되는가?
답변) 기존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토지에 대해 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토지이면서 교육 연구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A의 토지는 기존에 교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A와 붙어 있는 B토지 및 건물이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A의 토지가 B토지에 붙어 있다고 하여 A가 교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A 및 B의 토지 각각 기존의 교지경계선(기존 캠퍼스)으로부터 2km이내 존재하고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B의 토지만 교지로 인정받으며, B토지 위의 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해당 건물(건물 전체를 매입할 경우에 한함)에 대해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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