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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9.06.19 조회수10076

1.사실관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법정기준(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확보가 (2015.7.24)개정전 수익용기본재산 전문대학 70억이상확보이고 개정후 전문대학은 200억원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60억이고, 매도시 90억, 자산처분이익이 30억이라고 하면.....

2. 질의

1)기준 확보가 개정전인 수익용기본재산 전문대학 70억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2)아니면 200억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3)만약 전문대학 70억이상을 확보해서 수익용기본재산 70억이상(60억+10억)이면 남는 처분이익20억에 대하여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교비로 전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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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9.06.25

답변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에 따라 2015.7. 규정 개전 전 설립학교는 규정 개정 전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대로 전문대학 같은 경우 70억원 이상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및 70억원 중 큰 금액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 처분대금은 수익용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할지 교비회계로 전출할지 등 교육부 허가 조건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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