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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등록금 반환 시효
작성일2019.06.14
조회수10212
1.사실관계
2014학년도에 폐과된 학과의 학생으로 2012학년도 2학기에 개인사정 및 군입대 등으로 휴학하였고, 2019학년도 1학기에 자퇴신청 및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효가 없습니다.
2.질의사항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후 오랜시간이 지난 이런 경우에도 등록금을 반환기준에 맞춰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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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시효
답변일2019.06.19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등록금 반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학한 경우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 따라 교육제공 활동이 중단된 경우로 볼 것이고
본 규칙 별표에 따라 휴학일을 반환 사유 발생일로 보아 등록금 반환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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