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학교 수시입출금식 자금운영계좌로 MMT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MMT(Money Market Trust)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원금비보존형이나, 같은 수시입출금식이나 예금자보호가 되고, 원금보존형인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보다는 금리가 20~40bp 높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하면 MMT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으나, 사립학교법에서 적립금 투자에 대해 원금비보전형 상품 가입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 등으로 MMT 운영에 대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다음을 문의드립니다.

-(1.1) 등록금회계에서 수시입출금식 자금운영계좌로 MMT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1.2) 기금회계에서 운영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4조2항의 투자상품으로 인정되는 자금운영으로 사립학교법에서 허용하는 적립금액의 50%에 적용되는 상품인지?

[질의2]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금융채(중금채)는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정부국책은행의 특수채로서 원금보존형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도가 높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단기 자금운영상품으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2.1) 등록금회계의 운영자금을 단기운영상품으로 중금채에 예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2.2) 자본시장법 제4조2항의 특수채에 해당되는 투자상품으로 적립금의 50% 적용받는 투자상품인지?

               -(2.3) 적립금 투자운영이나 등록회계 운영자금 예치 상 중소기업 중금채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서 금리 실적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등록금회계에서 중금채 자금운용은 학교의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의 자금운영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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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