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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10.13 조회수9033

1.사실관계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카목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총액)은 수의계약가능

(5천만원 이상 경쟁입찰)

*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용 건물이 낙후되어 토지가치에 비하여 임대료가 많이 낮은편입니다.

이에 법인에서 수익률 향상을 위하여 토지 전체 임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연 5천만원이상 나올것 같습니다.

* 토지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임대료보다 많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할 의향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거래관계자가(임차인) 건물임대료보다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정가격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2. 입찰경쟁 계약을 한다면 20~30년 단위로 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때 추정금액은 연단위로

산정해야하는지 혹은 20~30년 계약 총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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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26

안녕하세요

거래 내역이 독립된 제 3자와의 합리적인 거래 금액보다 초과하여 특수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초과분은 임대료가 아니라 기부금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합리적인 거래가격보다 더 높다는 근거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계약법 및 법인의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추정금액은, 거래의 내용과 성격을 정보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단위 금액으로 하되 계약 총액도 기재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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