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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10.13 조회수8539

1.사실관계

국고(특성화사업)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국고로 취득했던 자산을 대학 교비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특성화 사업 종료로 인하여 국고로 취득했던 자산을 교비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지?

2) 국고로 취득한 자산의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지?

위 두가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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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20

안녕하세요

질의를 법인회계쪽으로 올려주셨는데 내용은 산학협력단 인걸로 추정됩니다.

산학협력단 입장으로 답변드리면 될까요?

국고로 취득했던 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이나 소유권이전 제한 또는 타 사업관련(또는 기관)과의

연계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처와의 약정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교비로 전출하게 될 경우 추후 소유권 재이동 필요시

사립학교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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