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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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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의 가용자금으로 증권투자 가능여부 문의
작성일2021.08.12 조회수7026

1.사실관계
○ 학교법인으로부터 대학 비등록금회계의 금년도 전입금(경상비, 법정부담, 자산) 상당액인 000억원을 일시에 입금 받았음

○ 비등록금회계의 자체수입을 증대코자 월별수지분석을 통하여 전입금 중 가용자금을 입출금계좌(기업자유, MMDA 등)가 아닌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증권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2.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및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2항


3.질의사항

○ 비등록금회계 내에 적립금을 제외한 가용자금을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정기예금 등의 예금에만 투자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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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의 가용자금으로 증권투자 가능여부 문의
답변일2021.08.17

특례규칙 해설서 16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학교의 만기 1년 이상 예금 등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에 대해서는 특례규칙 및 기타 유의사항에 정한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등록금회계의 수입재원은 1년 이내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등록금회계 내에서는 1년 이상 만기금융상품에 투자한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등록금회계에서 1년 이상 만기의 금융상품 운용은 단기적 자금운용 성격인 유동자산의 예금계정이 아닌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경상비, 법정부담금 등은 사용이 1년 이내로 예상되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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