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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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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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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숙사 시설충당금 적립
작성일2020.08.14 조회수7800

1.사실관계

​

대학 재정 지원 업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o:p></o:p>

본교 생활관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항에 의거하여 생활관비 중 일부를 시설충당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o:p></o:p>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와 관련하여 생활관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운영비 결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o:p></o:p>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 의거하여 생활관비 중 일부를 교육시설의 보수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o:p></o:p>

2. 금년도 1학기의 경우 시설충당금 수입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현재 회계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시설충당금이 아닌 대관료 수입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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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시설충당금 적립
답변일2020.08.2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생활관비 청구시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구분하여 수령한 시설충당금을 아무 절차 없이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금액을 청구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립금의 적립목적은 예산편성절차를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 회계로부터 적립된 건축적립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변경 불가)


그러므로, 적립금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신 후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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