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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의 퇴직총장 명예퇴직금 지급 문의
작성일2020.03.08 조회수215

1.사실관계

우리대학의 총장이 명예퇴직에 의하여 퇴직하였습니다.

우리학교 법인은 정관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규정에 총장의 명예퇴직금은 이사회의결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만약 이사회에서  총장의 명예퇴직금 중 일부를 법인에서 부담하라고 의결하였다면


법인에서 총장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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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퇴직총장 명예퇴직금 지급 문의
답변일2020.03.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학연금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상 총장 명예퇴직금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필수경비가 아니므로 대학에 대한 사학연금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우선적으로 수행 후 관련 금액은 경상비전출금 등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 26.>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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