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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0.03.07 조회수271

1.사실관계


작년 결산감사 때, 계약직 및 조교들의 퇴직금을 인식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2019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퇴직금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퇴직금을 회계 처리 할 시


2020.2.29일


직원퇴직금(4127)   100   /   기타고정부채(2229)    100

(직원퇴직금,기타고정부채 자금계산서 미반영)


2020년 회계연도 지급시(전체금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다고 할 때)


기타고정부채(2229) 50   /   예금   50

(기타고정부채 50 자금계산서 반영

 직원퇴직금 50 자금계산서 반영??? )


1.회계처리와 계정과목이 올바른지

2. 퇴직금설정시 자금계산서 미반영

   퇴직금지급시 자금계산서 반영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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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0.03.1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에는 자금의 흐름을 없으며 ,지급 시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므로 자금계산서 상 표기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중 확정기여형(DC)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또는 적립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내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기금을 (임의)퇴직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를 설정하여 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8 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6(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14 2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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