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현시스템입니다.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야래의 내용을 보시고 관심 있는 대학이나 법인 회계 담당자는 교육부나 사학진흥재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 공고 제 2019-357 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의하면
 
  지출항목에 4240 상임이사업무추진비, 4241 기타업무추진비  신설이 문제가 되는 바

     지출항목의 (관)4200-(항)4230 운영비의 목란 중 '4234 업무추진비 ~ 4239 기타운영비'를
      - 4234 기관장업무추진비      -->  계정과목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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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40 상임이사업무추진비     -->  계정과목 신설
      - 4241 기타업무추진비          -->  계정과목 신설


2.질의사항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규칙의 계정과목코드 체계는 4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두 자리가 00 이면 (관), 마지막 한 자리가 0 이면 (항), 마지막 한 자리가 0 이 아니면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4200 관리운영비, (항)4230 운영비 이하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4240 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항) 4250 감가상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4240 을 (목)의 과목으로 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업무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라리 (항)4240 을 특정 항의 과목명으로 배정하여 신설하고 (항)4240 아래에 (목)4241, 4242.. 4243 등으로 새로운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예: (목) 4234 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삭제
           (항) 4240 업무추진비,  (목) 4241 기관장업무추진비,  4242 상임이사업무추진비,  4243 기타업무추진비  계정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