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 2024-03-21 | 340 |
| 2 |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 2024-03-22 | 335 |
| 3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291 |
| 4 | 예비비 결산 시 질의사항 | 2024-03-25 | 290 |
| 5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278 |
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1.사실관계
본 초등학교는 교육용기본재산인 수영장과 학교건물전체(3개동-교사,강당,체육관)을
장애우학생을 케어하는 복지재단과 교회(일요일)에 시설을 개방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설사용료 금액이 약 1억여원 됩니다. 물론 1억여원은 초등학교 교비회계로 입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결산서 검토결과 이상없음.)
2.질의사항
1. 학교시설사용료로 징수한 금액 약 1억여원이 임대수익에 해당되는지, 학교시설사용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2018년 시설사용료를 임대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요한다는
문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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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본 온라인 상담센터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교육부 관할부서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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