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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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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작성일2019.09.27 조회수11798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서울소재 교육용 시설을 두고 있으며,

 나. 교육부의 2017. 1. 18.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지침)>에 따르면(11쪽), 활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사용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

2.질의사항  

 가.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외국인 대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요?

 나. 위 임대에 따른 임대 업종이나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지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대학발전을 위한 노고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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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답변일2019.10.04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서 따르면,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임대제한 업종 또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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