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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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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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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숙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원 및 전출
작성일2018.12.11 조회수13249

1.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현재 기숙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 기숙사 신축 시 신축 비용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입한 차입금과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함.(상환재원은 교비 재원)

- 기숙사 건물은 등록금회계에 계상하고 있음

- 기숙사 회계는 비등록금회계의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음  [비등록금회계 구성 : 비등록금회계(특별회계 제외) + 특별회계]

- 2018학년도부터 대학알리미에 기숙사 관비 등 관련 수입과 비용을 기숙사회계 결산서에 공시하고 있음


2.질의사항     

질의 1 : 기숙사 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재원 및 회계간 전출 처리

사학진흥재단 차입금 원리금은 현재 비등록금회계(특별회계 제외)에서 상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비용의 원리금 상환을 기숙사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지요?

​

나.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의 결산 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을 해야 하는지요, 아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숙사회계에서 바로 상환(또는 비등록금회계로 전출 후 상환) 가능한지요?

​

다. 상환이 가능하다면 단기간(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기숙사회계만의 상환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SPC사업의 상환기간(30년)처럼 정하여 기숙사회계에서의 부담은 가능한지요? (부족분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부담하되 차후 이에 대한 기숙사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전출 처리하고자 함)

​

질의 2 : 기숙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전출 및 건축기금 조성 문제

가. 기숙사 수입으로 기숙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내로 건축기금(기숙사 건물 유지 및 신축 등 용도로 사용)을 적립 가능 여부

나. 적립시  건물의 감가상각비 범위내에서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의 내용대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을 통해 건축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숙사회계(특별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특별회계 제외)로 전출을 통해 적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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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원 및 전출
답변일2018.12.14

답변드립니다.


질의1

가. 신축비용 원리금 기숙사 재원 상환 가능 여부

나. 반드시 등록금회계에서 재원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상환하여야 하는지


2014년 특례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차입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채 허가 조건으로 , 차입금의 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모두 상환 가능합니다. (비등록금회계 내 특별회계도 포함) 다만, 등록금 재원으로 상환을 하려면 차입금이 비등록금회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여 상환 가능하다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론은 기숙사 운영 수입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다. 허가 조건과 달리 상환 기한 변경 여부

해당 건은 기채 차입처인 우리재단 융자사업팀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53-770-2625(주임 이은지)



질의 2

가. 기숙사 재원 건축적립금 적립 가능 여부

나. 반드시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건축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적립금 적립은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재원 모두 가능합니다. (비등록금회계 내 특별회계도 포함) 다만,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까지만 적립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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