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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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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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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에서 교외에 건물을 임대하여 학생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등 문의
작성일2022.07.12 조회수6377

1.사실관계
교외 건물 임대료 처리 문의




2.질의사항

 교외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고, 학생창업자에게 무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제1항 제7호에는 '산업교육기관과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자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되어있어서 업무가 아닌 학생의 창업지원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올바른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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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교외에 건물을 임대하여 학생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등 문의
답변일2022.07.14

산학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상 산학협력단은 학생의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한 임대 행위 및 비용 지출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출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과제 간접비는 국가과제와 관련한 지출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검토 후 지출 재원을 결정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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