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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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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등록금규칙 제3조 2항에 대한 예산편성 문의
작성일2021.06.25 조회수7072

1.사실관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


1.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이 경우  10퍼센트 이상의 교내장학금(학부감면) 예산을 편성할때 꼭 등록금회계만 가능한가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포함하여 1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만 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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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규칙 제3조 2항에 대한 예산편성 문의
답변일2021.07.05

안녕하세요


10퍼센트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은 등록금 재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특례규칙 해설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대학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②항」에 따라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재원을 통해 지급된 금액만을 인정하며, 등록금보전목적이 아닌 비용보조 성격(생활비보조, 어학연수 등)의 장학금은 비율산정시 제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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