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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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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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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단 직원에게 교비 대응자금으로 급여 지급
작성일2020.12.10 조회수7455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직원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지원인력입니다.

A가 관리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교비재원의 대응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A에게 교비회계 대응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은 대학이 산학협력단 회계에 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설립시 예외) 이를 우회하여 산학협력단에 금원을 지급하는 방편으로 활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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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직원에게 교비 대응자금으로 급여 지급
답변일2020.12.21

대학에서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및 연구의 수행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대학 대응자금 집행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에서 대응자금 집행 시 교비회계 내 관련 계정으로 비용 인식 후 지출 증빙을 보관하는 등 교비회계 재원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성(사업 전담인력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질의 상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교비회계 대응자금 지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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