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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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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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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소송 따른 미지급 임금 처리
작성일2020.10.06 조회수8725

1.사실관계
재임용거부처분에 따른 임금 등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인회계에서 1심 결과에 따라 임금싱당액과 이자를 임시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교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법인회계로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임시적으로 지급된 임금상당액과 이자의 처리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 적절할지요?


가) 현재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교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완료되는 경우

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법인회계로 입금되는 경우


혹은, 잡손실로 지급하고, 추후 법인에 입금되는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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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따른 미지급 임금 처리
답변일2020.10.20

안녕하세요


재임용거부 시점이 전기 이전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1) 소송사건에 대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법원에 임시적으로 공탁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선급금, 보증금 등)으로 처리하고 회수시에 자산 반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 외의 경우


동 사건이 전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질의하신 것처럼 운영외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소송의 성격에 따라 급여, 잡손실 등 계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사건의 내용,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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