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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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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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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손상각 관련 문의
작성일2019.10.01 조회수11812

자사의 임대사업 관련 건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한 임차업체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일할계산하여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1. 위 내용과 관련하여, [영업중지 기간 임대료 면제액] 의 잡손실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2. 면제되는 임대료 관련하여, 실제 임대료를 수취하지 않는다 해도 면제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수입은 모두 계상하여야 하는지?


2. 특례규칙의 제32조(대손상각) 내용 중,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하는데, 여기서 부실채권의 범주에 임대미수금도 포함되는지?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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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관련 문의
답변일2019.10.04

답변드립니다.


1번과 2번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및 수취가 되는 개념이지만,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공사기간동안 임대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임대료를 제하고 난 후의 순액을 임대료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면제해주는 금액은 잡손실이 아니고, 부(-)의 임대료로 처리하면 되기에 별도 대손의 개념으로 볼 여지는 없을 듯 합니다.


1번 및 2번과 별개로 3번의 답변을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드리자면, 사립학교법 상 기재된 채권은 귀 기관이 명칭을 불문하고 타 기관 및 개인에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미수금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사전심의의 부실채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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