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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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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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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생 해외연수 동반 인솔자(교원) 출장비 관련
작성일2019.05.31 조회수12501

1.사실관계 


   자기개발해외연수 등 해외 연수 인솔자로 교직원이 동반하는 경우, 교직원의 출장경비는

   여비교통비-교직원해외여비 계정으로  집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차 추경반영전, 비용발생이 되었으며 여비교통비 예산은 초과된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학생지원비: 학생활동에 직접소요되는 것으로 교육과 정상 학생활동에  지출되는  

                     제반경비를 말하며, 학생활동지도비, 학생행사비, 취업행사지원/지도활동비 등 포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의거 예산사용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학생지원비로는 처리가 불가한지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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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해외연수 동반 인솔자(교원) 출장비 관련
답변일2019.05.31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이 더욱 적합하지만, 학생지원의 간접비 성격으로 보아 학생지원비로도 처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비용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정계정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즉, 귀교에서는 해당 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해당 출장비를 고려하여 여비교통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 입니다.


예산 내에서는 집행하는 금액은 여비교통비로, 초과되는 부분은 학생지원비로 처리하는 것은 비용 분류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예산을 초과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이루어졌음에 따라 귀교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여비교통비로 결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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