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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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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임의건축기금 용도변경 및 절차 문의
작성일2019.05.30 조회수12346

​​< 1. 사실관계 >

​

개정된 사랍학교법(2016.12.27) [제32조의2조]에 따라 특정목적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해 

2017회계연도 결산시

임의기타기금(발전기금/약440억원)을

임의건축기금(약400억원)과 임의장학기금(약40억원)으로 분할하여 적립하였습니다.

※기존 임의건축기금(건물감가상각비 적립)과 임의장학기금에 합산 


현재 우리대학은 통합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3년 동안 사업비로 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통합정보화시스템구축비로 등록금회계에서 1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등록금 사용 부담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의건축기금에 적립된 일부(35억원)를 임의통합정보화시스템구축기금으로 용도변경 후에 3년 동안 기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2. 질의사항 >    


① 임의건축기금에서 일부 35억원을 임의통합정보화시스템구축기금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②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아래와 같은지요?

     /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 대학평의원회 자문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이사회 심의・의결 → 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부) 보고


③ 임의통합정보화시스템구축기금으로 용도변경과 용도변경된 임의통합정보화시스템구축기금 인출 및 사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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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건축기금 용도변경 및 절차 문의
답변일2019.05.30

답변드립니다.


1. 용도변경 가능 여부


기금의 용도변경은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적립한 건축기금을 제외하고는 관련 절차 진행 후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대로 건축기금의 당초재원이 발전기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용도변경 절차


기재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재단에는 용도변경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을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3. 용도변경 및 추경예산 절차 동시 진행


기금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인출수입 및 적립지출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건 및 추경예산건을 대평의 및 등심위, 이사회에서 동시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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