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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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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문료 및 후원금 관련 질의
작성일2018.12.13 조회수13560

1.사실관계

(1)

교육부 사립대학 회계 관리 안내서(2017.1.18) 중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 집행예시에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 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2)

업무추진비 특례규칙해설서상 업무추진비의 예로는 조의금, 축의금, 화한대, 후원금, 명절선물대, 유관기관간담회의비등이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우리대학은 학내 여러가지 안건의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자문료에 대해 매달 등록금회계에서 용역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상기 집행예시에서 말하는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에서 자문료는 소송 관련 자문​을 뜻하나요? 아니면 교비에서 집행되는 모든 자문료를 말하는건가요?  

소송관련 자문시에는 비등록금회계 지출, 그 외 일상적인 자문일때는 등록금회계로 지출 가능한건지 아니면 모든 자문료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예시 중 후원금으로  집행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증빙 등 사용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비로 타기관에 기부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후원금과 기부금의 성격을 다르게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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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및 후원금 관련 질의
답변일2018.12.19

답변드립니다.


(1) 특정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비 및 자문료는 그 금액적 효과가 큼에 따라 등록금 재원으로 지출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문료는 일반용역비 성격임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해설서 상 업무추진비의 예시로 후원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의 지출로 해석되어 지는 바, 해당 예시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특례규칙 해설서 업데이트에서 오류 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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