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무형자산 취득일 및 취득 가액 기준 등 문의 | 2024-03-20 | 344 |
| 2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 2024-03-21 | 336 |
| 3 |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 2024-03-22 | 331 |
| 4 | 대학시설 사용 | 2024-03-20 | 316 |
| 5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285 |
교비회계소송비용 부담
1.사실관계
- 본교 부설기관인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평생교육원)의 교원들이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
- 임용권자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장(평생교육원장)．
- 원고는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평생교육원) 계약직 전임교원(기간제법 대상)/피고는 학교법인임.
2.질의사항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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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용권이 평생교육원장에 있다고 하면 교비 지출도 가능해보이긴 하나 소송의 성격과 귀책사유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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