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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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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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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여부
작성일2022.01.05 조회수7327

1.사실관계

매년 기금운용심의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번 동계세미나에서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여부에 관해 질의한 결과,

본예산 편성 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 정기예금에 신규 또는 만기자금의 재예치하는 경우 라면

심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라 나와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투자 및 기금목적 변경이 없으며,

오로지 정기예금만으로 운용할 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가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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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개최 여부
답변일2022.01.12

사립학교 시행령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는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의 투자 운용 뿐 아니라 적립 등에 대해서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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