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무형자산 취득일 및 취득 가액 기준 등 문의 | 2024-03-20 | 341 |
| 2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 2024-03-21 | 333 |
| 3 |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 2024-03-22 | 328 |
| 4 | 대학시설 사용 | 2024-03-20 | 314 |
| 5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283 |
산학협력단회계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1.사실관계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수입잡고 있어 대학과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시 학교시설사용료 계정과목으로 지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임대료 수입을 잡고 대학으로 학교시설사용료를 납부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부가세 이중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아니면 아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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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학교시설사용료
학교시설사용료 계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무상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며 유상 임대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하단 법령 참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bel for="Y002600" style="padding: 0px;">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label>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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