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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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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공과금의 세금처리문의
작성일2020.11.03 조회수7807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1.사실관계


교내 비즈니스센터의 입주업체에서 학교로 납부하는 전기요금 및 냉난방비를 현재 

세금무관거래 매출로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과거 질의를 찾아보니, "별도 계량기에의한 사용량 측정가능여부"와 "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안내를 해주셨던데, 저희학교의 상황은, 


1. 입주업체별로 별도계량기가 있어 사용량이 측정가능하나 매달 발생하는 금액은 그리크진 않습니다.

2. 비즈니스센터의 입주업체는 관리의 편의상 세금무관거래로 사용금액만 입금받고있는데 학교시설팀에서 관리하는 입주업체들의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등)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비즈니스센터 입주업체도 세금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방식을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방식을 변경한다면 모든업체에게 동일하게 세금부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업체의 사정에 따라 부과방식을 달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업체는 세금계산서, B업체는 현재처럼 세금무관하게 입금 등)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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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공과금의 세금처리문의
답변일2020.11.06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공공요금 수취액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 관련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준 29-0-5【부동산임대에 따른 공공요금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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