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 2024-03-21 | 339 |
| 2 |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 2024-03-22 | 334 |
| 3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290 |
| 4 | 예비비 결산 시 질의사항 | 2024-03-25 | 289 |
| 5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277 |
법인회계외부회계감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1.사실관계
학교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할 회계법인과 1년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2.질의사항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일 경우 감사의 특성상 전문성과 자격을 근거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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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 제반여건을 고려하시어 법인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상 입찰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질의를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실만한 답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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