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우리대학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하여 기숙사를 설립하였고, SPC(학교법인과 사학진흥재단 공동출자)에 운영권을 부여함. 

 (2) COVID-19로 인하여 행복기숙사의 입주율이 50%대로 떨어져 적자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대학과 SPC(행복기숙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의 제30조 "입주 수입금액 보장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SPC에 운영수입을 보전해주어야 함.

[참고] 실시협약서 제 30조 (입주 수입금액의 보장)

갑 : 학교법인 한양학원 및 한양대학교

을 : 한양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SPC)

제 30조 (입주 수입금액의 보장)

① "갑"은 기숙사 시설에서 매 사업연도 발생하는 입주수입이 보장운영수입금액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갑”의 사업연도별 보장운영수입금액은 【별지4】와 같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매년 발생하는 입주수입이 사업년도말 기준으로 보장운영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보장운영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실제 수령한 입주수입과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말 이후 "을"이 "갑"에게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장운영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확정된 기숙사비를 기준으로 입주율 9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과거 행복기숙사 설립당시 사학진흥재단에 문의한 결과, 교비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없기에 SPC로 현금지원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음.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최근 우리대학 예산팀에서 사학진흥재단에 유선문의 결과,  SPC로 현금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지원 시 계정은 “잡손실” 계정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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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 기존에 문의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재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비회계에서 SPC(학교법인과 한국사학진흥재단 공동출자)에 현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출 계정과목을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