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325 |
| 2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22 |
| 3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314 |
| 3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14 |
| 5 | RCMS 미수금에 관하여 질의 | 2024-03-27 | 304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자체 정책 연구 과제 위탁 및 비용 집행 가능 여부 질의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과제 수주 등 목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부여, 수행하고자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에 질의드립니다.
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본부처럼 정책연구과제를 대학 소속 교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에 제한을 두는지
2) 제한적이라 한다면 정책연구과제가 가능한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정책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면 책정된 연구비 지급 및 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1) 간접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출 계정(관련 회계처리규칙을 찾아본 결과 간접비의 경우 ‘기타지원비’ 가 적절할 것으 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적절한지 여부)
3) 지급 및 사용 방식
- 선지급 후 정산(책정된 연구비 전액을 교원에게 지급한 후 후에 연구비사용결과보고서 및 각종 증빙으로 정산을 하면 되는지-임시전도자금 방식) 방식 또는 비용 집행시마다 건건히 품의 후 집행 방식 등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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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자체 정책 연구 과제 위탁 및 비용 집행 가능 여부 질의
가. 산학협력단에서 대학본부처럼 정책연구과제를 대학 소속 교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나.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에 제한을 두는지
2) 제한적이라 한다면 정책연구과제가 가능한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며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행하려고 하시는 정책연구의 범위 및 수행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업무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정책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면 책정된 연구비 지급 및 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1) 간접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출 계정(관련 회계처리규칙을 찾아본 결과 간접비의 경우 ‘기타지원비’ 가 적절할 것으 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적절한지 여부)
3) 지급 및 사용 방식
- 선지급 후 정산(책정된 연구비 전액을 교원에게 지급한 후 후에 연구비사용결과보고서 및 각종 증빙으로 정산을 하면 되는지-임시전도자금 방식) 방식 또는 비용 집행시마다 건건히 품의 후 집행 방식 등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 정책연구 수행 시 간접비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정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기타지원비'로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과 관련하여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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