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교육운영사업 운영및 관리에 대한 문의
작성일2019.05.08 조회수11016

1.사실관계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운영사업으로 학교 소속 영재교육원인 미술영재교육원, 소프트웨어영재교육원의 회계 처리 및 운영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술영재교육원과 소프트웨어영재교육원은 초,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입니다.

해당 영재교육원은 이전에 산학협력단 산하의 영재교육센터로 운영중이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영재교육원으로 승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산하의 부설 기관이 아닌 대학교 소속의 부설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만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2013.7.31 교육부 평생교육정책과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에 따라 학원 이외에는 유아,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위의 두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교육 및 소프트웨어 교육은 참가를 원하는 외부 초, 중등 학생들의 참가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 위 두개의 교육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를 통해서 현재 수입 및 지출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가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위의 두 영재교육원이 대학 회계로 귀속이 되어 운영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교육운영사업 운영및 관리에 대한 문의
답변일2019.05.14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르면 교육운영수익을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 영재교육원의 귀속 회계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권한 및 인사권 등 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구 또는 기관의 장이 속한 기관의 회계에 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