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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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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발전기금 지출 문의
작성일2019.03.18 조회수12753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교비회계 세출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교육부 방침에 의하면 학교의 발전기금은 크게 4가지인 장학,건축,교육,연구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동문회 행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행사비를 발전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금액 한도가 %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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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지출 문의
답변일2019.03.18

답변드립니다.


동문회 행사는 동문회 자체적인 재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고 교비재원으로 지출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동문회 행사를 통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의 행사비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동문회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기부금이 모금이 되는점, 학교의 행사비 지출이 기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교의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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