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교비로 구입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문의
작성일2018.12.27 조회수12692

1.사실관계 


재산에 대하여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고 그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교비로 구입한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법인명의로 등록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의 구분은 교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

2.질의사항       

​

토지나, 건물은 부등산등기법에 근거하여 학교명의로는 등기 자체가 되지 않고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시∙구청에서 학교명의로도 등록을 해주는데 교비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어느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비로 구입한 자동차 등록에 대한 문의
답변일2018.12.31

사실관계에 기재된 내용은 교육용기본재산(토지,건물)에 대해서 법인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학교명의로 등록이 가능하고 권리행사에 제한이 없다면 학교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