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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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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장학금 성격의 지출일 경우 소득처리 문제
작성일2018.12.26 조회수13057

1.사실관계
학교에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학부에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 어학원생이 다니는데 지원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우수성적 등 몇몇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학부서에서는 교환학생이나 어학원 학생들 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질의사항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계정이 아닌 학생지원 성격의 계정과목으로 소득처리 없이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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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성격의 지출일 경우 소득처리 문제
답변일2018.12.28

​1. 회계계정과목은 대학내 장학위원회를 거쳐 “장학금 규정”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장학금으로 계정분류하고 이외 사업부서 또는 담당자가 임의로 장학금 명칭을 붙여 지급한 장학금등은 학생지원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소득처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질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알고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소득세과-2055, 2009.12.31


 


[ 제 목 ] 골프연맹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


 


[ 요 지 ]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한국 중 ・ 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58, 2006.11.17.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ㆍ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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