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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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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간 변경시 회계처리
작성일2018.12.26 조회수12697

1.사실관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19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의 5페이지 내용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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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변경절차(이사회 심의·의결 등)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간 변경은 예산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되, 예·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음


----------------------------------------------------------------------------------- 
2.질의사항


지난 번 질의에서 원금보존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전환 사용할 때는 총액주의로

인출 적립 처리를 모두 하라고 회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에서 언급한 "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간 변경"은

원금보존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 계정과목 내에서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출 적립 회계처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임의특정목적기금내에서 학생취업장려기금을 학생복지기금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적 변경에 대한 승인을 예산편성절차에 따라받고 인출 적립 회계처리는 안해도 된다고 이해 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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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간 변경시 회계처리
답변일2018.12.26

답변드립니다.


현행 특례규칙에 따른 계정과목의 최소 단위는 '목' 단위입니다. 따라서 목이 변경이 되는 경우(예를 들어 임의장학기금에서 임의건축기금으로 용도변경)에는 기금의 인출 및 적립이라는 행위가 발생하여 예산 및 결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 간 변경은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세목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목 단위로 본다면 특정목적적립금의 금액 변동은 발생하지 않기에 예산 및 결산의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께서 적절히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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