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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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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1088 추가문의
작성일2022.01.11 조회수6624

1.사실관계
1088에 대한 문의



2.질의사항


답변 중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해당하며 시행령 별표3 상 별도의 연구지원인력 개념이 제시되지 않은바, 연구지원인력 해당 여부는 해당 업무 수행자의 실제 업무수행 내역 및 내규를 종합하여 실질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LINC 사업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해당하나 비목중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경우 혁신법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며 R&D 과제로 등록이 됩니다. 산공과제 집행 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앙관리 지원인력에 포함이 된다고 사료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관리 지원인력이란 혁신법에 따라 지원부서에 속한 연구지원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국가혁신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하지 않는 개인수탁, 지자체 담당자는 혁신법에 따라 관리하는 지원인력에 해당사항이 없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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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추가문의
답변일2022.01.11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관리 지원인력이란 용어는 혁신법 상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귀 산학협력단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므로 중앙관리 지원인력의 범위는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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