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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 문의
작성일2022.01.08 조회수7871

대학 자체 규정 <산학협력단 보수지침> 특수업무수당 이라는 명목 하에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지원인력에게 연구비중앙관리수당을, 회계출납업무담당자에게는 회계업무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지원인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산학협력단 내 연구비 원인행위, 정산,협약하는 부서 직원

2. 산학협력단 내 사업유치, 직원인사,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직원

3.산학협력단 내 재무, 회계 등 지출부서 직원

4.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이나 대학 본부 조직인 LINC사업단으로 파견간 직원

   (근로계약은 산학협력단, LINC사업비 집행 또한 산학협력단, LINC사업비 일부 산학협력단으로 간접비 납부)


1번부터 4번 모두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지원인력에 포함되나요?

4번의 경우 조직체계는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본부지만 산학협력단으로 회계처리를 함

3번 회계 지출부서 직원이 중앙관리수당과 회계업무수당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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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문의
답변일2022.01.10

연구지원인력은 혁신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중앙관리 지원인력'이란 용어는 아마도 연구지원인력 중 지원부서(관리부서)에 속한 연구지원인력을 의미하는 듯 하므로 그렇게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상 1~3번은 연구 지원부서로서 중앙관리 지원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4번의 경우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해당하며 시행령 별표3 상 별도의 연구지원인력 개념이 제시되지 않은 바, 연구지원인력 해당 여부는 해당 업무 수행자의 실제 업무수행 내역 및 내규를 종합하여 실질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에 대학 중복 수급 가능여부 관련하여 동일 수당에 대한 중복 수급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성격의 수당에 대한 수급은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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