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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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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문의
작성일2021.05.27 조회수7853

1. 사실관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2. 질의사항       


1) 6조 2항의 5를 보면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등록금 반환 대상이 자퇴자만 해당되는지, 휴학하는 학생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6조3항을 보면 2항의 5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학생은 무조건 반납을 해주되, 이월해달라고 하는 학생에게는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처리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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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문의
답변일2021.05.31

<label style="padding: 0px; letter-spacing: normal;" for="Y000600">제6조(등록금의 반환)</label>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2021. 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에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항에 따라 반환 및 이월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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