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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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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출연금 문의
작성일2020.09.01 조회수8535

1.사실관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7조 3항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계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1.이 경우 산단회계에서 출연금의 지출이 가능할지


2.가능하다면 어떤 목이나 항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지


3.간접비에서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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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문의
답변일2020.09.14

1.이 경우 산단회계에서 출연금의 지출이 가능할지

  답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특례법 상 정의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가능하다면 어떤 목이나 항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재무상태표 상 비유동자산_투자자산_출자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3.간접비에서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상 간접비 내 출연·출자금은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지출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상 사업시행자의 사업이 국가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과제 간접비 재원으로 출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 검토 및 관할청 문의 절차 수행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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