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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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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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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작성일2020.01.15 조회수11295

1.사실관계

  이전에 올렸던 질문은 연말정산 환급세액으로 인한 이월자금 처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법과 교육부지침의 상충관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만약 세법에서 환급세액 지급시기를 3월로 규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세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계연도말(2월) 시점에 동결된 것입니다. 부족한 대학재정을 쪼개 환급을 먼저 해줘야 하는 대학의 입장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근로자 각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수백만 환급대상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기 어려워 그 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환급을 하였다면, 대학(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재정을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을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은 학생들의 수업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료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가 납부한 학생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하는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없이 부족한 재정의 일부를 떼어 2월 급여시점에 선 환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요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개인적 판단은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공문이나 지침 등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립대학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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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답변일2020.01.22

관련된 교육부 공문이나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환급액을 지급하고 미지급금 등으로 보유하든, 지급하지 않고 예금으로 보유하든 이월금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이월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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