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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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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처분신탁재산 재산대장 제외 여부
작성일2019.03.20 조회수13848

1.사실관계

우리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한옥주택(토지, 건물)이 있는 부지가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되어 주택 재건축조합으로부터 36개월 이내 처분금을 받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2018. 12. 21. 토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멸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일 현재 건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이 재건축조합으로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 재산대장 제외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처분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며 사업 완료 시까지 보유하다 아파트 취득 시 기존 토지와의 차액만큼만 차익으로 인식하고 아파트(집합건물)을 재산 등재한다.
 

을설) 처분신탁계약이지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토지 장부가액만큼 처분손실로 인식하고 토지를 재산 목록에서 제외한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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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재산 재산대장 제외 여부
답변일2019.03.22

답변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본 바, 처분신탁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물건의 처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거래나 법률적인 문제, 적정한 가격산정 등의 어려움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상품화 한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유형으로 부동산이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나 대형, 고가(高價)의 부동산, 권리 관계가 까다로운 부동산 등 일반중개행위로 팔기 어려운 부동산 처분 시 활용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처분신탁 [處分信託]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상기 처분신탁 정의에 따른다면, 부동산 처분을 위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해당 재산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처분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귀 학교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기에, 결산 기말 재산 목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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