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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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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 계정관련 문의
작성일2019.03.20 조회수12017

목록 567(일반관리비 계정)과 관련 문의

1.사실관계

1)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고유직원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간접비수익 부족으로

광역지자체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관련근거법령 산학협력법 제39조, 동시행령 제49조의2) 받아 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 계정으로 수익처리하고 일반관리비-인건비, 일반제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대학 부속시관 평생교육원, 본대학에서 위탁운영하는 외부단체의 사업관련

    가. 평생교육원 : 외부일반인 평생교육관련 사업을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수행

     → 산단회계수익-비용 처리(지원금수익-교육운영수익/지원금사업비-기타교육운영비)


    나. 외부단체 : 외부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운영(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사업운영) 광역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지원으로 사업수행

     → 산단회계수익-비용처리(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지워금사업비-기타지원금사업비)


2.질의사항

1), 2)의 사례가 적절한 예산계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우에 공립대학(광역지자체 직속기관)에서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위탁운영을 한다면 대학회계에서 세입,세출 적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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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 계정관련 문의
답변일2019.03.22

1), 2)의 사례가 적절한 예산계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의 경우 산학협력단 일반 운영 경비 국고 보조금 수입 및 관련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 상 제시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 2)번의 경우 가. 및 나. 사례에 대하여 각각 지원금수익_교육운영수익 및 지원금수익_기타지원금수익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질의 내용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산학협력단은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며(산학협력법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산학협력수익과 지원금수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합니다.(산학협력 길라잡이 132p 및 회계처리규칙 별표2 상 제시된 구분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위탁사업에 대한 계정 분류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비용인식과 관련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출 성격에 부합하는 비용 계정으로 적절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경우에 공립대학(광역지자체 직속기관)에서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위탁운영을 한다면 대학회계에서 세입, 세출 적용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 대학회계에서 해당 위탁사업을 운영에 대한 적정성은 대학 대학회계재정법 및 학교 정관 확인을 통하여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부합하는 성격의 업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학 사업 수행 시 예산 총계주의에 의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은 모두 대학회계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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