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학기 개시일이란 기준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대학으로 조사한 결과

  국립대 경우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이 학기 개시일로 보고 반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강은 1일자 이후입니다.

   사립대의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학기개시일을 개강일 같은 날로 보고 처리하는

   학교 도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기란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으며

   각 대학의 학칙에는 1학기 : 3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대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학칙에 명시된 1학기는 3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라는 문구는 1학기가 운영되는 기간을

       명시한걸로 판단하고 그 기간안에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면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개강을 3월 6일날하면 학기개시일은 3월 6일로 보고 환불시 개강일=개시일로

       기준하여 경과일수를 산정해서 등록금 반환 규칙에 따라 환불처하면 되는 건지요?

   2) 아니면 학칙에 정해진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는 문구를 보고 3월 1일을 무조건

       학기개시일로 봐야하는지요??

       3월1일을 무조건 개시일로 보면 개강도 하지 않은 상황에 3.1절에 휴일도 끼면 그 사이

       자퇴를 하면 학생의 경우 학교도 나오지 않고 수업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부 학교 학칙에는 사항에 따라 개강일을 전후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강을 땡겨서 2월 25일날하여 수업도 하였으나 자퇴를 하면 3월1일이 무조건 개시일이면

       학교를 나와서 수업을 듣고했지만 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전액환불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