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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저작권수입 계산서발행 관련
작성일2022.01.12 조회수7044

1.사실관계

저작권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보상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질의 1082번 관련건)




2.질의사항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둘중 어떤걸 발행해야하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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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수입 계산서발행 관련
답변일2022.01.18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면세사업으로서 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 관련 보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에서 확인 후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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