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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퇴직연금제도입에 따른 사업자선정 관련 문의
작성일2020.09.09 조회수85

1.사실관계
본교는 금번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업자 선정은 본교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질의사항        


진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선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 우수사업자(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0여개 사업자를

평가하여 상위 10% 해당하는 사업자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함) 몇 개를 선정하여

제안서을 받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도 상기 법 조항이 적용되는 지 질의드립니다.

가능한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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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입에 따른 사업자선정 관련 문의
답변일2020.09.1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의 경우 임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사학기관이 지속적인 불입을 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일 경우에는, 임직원이 그 권리를 보유(학교는 불입 후 권리가 없음)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의사에 따른 연금기관을 선정하면 될 것이나,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에는 학교가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입찰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둔 경우(여성, 소상공인, 생산자 1인 등)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입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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