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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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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입찰 및 구매 내재화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0.06.01 조회수10195

1.사실관계

<지식출판콘텐츠원>

가. 교내 출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원처 산하에 지식출판콘텐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교내 기관).

나. 지식출판콘텐츠원은 교내 서점·문구점 운영, 서적 출판, 서적 도소매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을 학교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비회계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 경리하고 있습니다.

  <o:p></o:p>

<후생파트>

가.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행정지원처 산하에 후생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교내 기관).

나. 후생파트는 교내 직영 식당, 매점 및 기념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학교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교비회계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 경리하고 있습니다.

  <o:p></o:p>

  <o:p></o:p>

2.질의사항

가. 현재 기념품 구매와 도서관 국내 단행본 구매를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교내 기관(후생파트, 지식출판콘텐츠원)을 통해 입찰 없이 내재화(직구매)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 등에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o:p></o:p>

나. 학교 본부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정 구매력을 갖추고 유통과정을 간략화 할 수 있는 교내 기관을 통한 구매 행위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적합한 지, 아니면 교내 기관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거시 맞는 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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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구매 내재화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0.06.09

가. 현재 기념품 구매와 도서관 국내 단행본 구매를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교내 기관(후생파트, 지식출판콘텐츠원)을 통해 입찰 없이 내재화(직구매)하여 진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 등에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나. 학교 본부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정 구매력을 갖추고 유통과정을 간략화 할 수 있는 교내 기관을 통한 구매 행위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적합한 지, 아니면 교내 기관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거시 맞는 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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