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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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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감정
작성일2019.05.21 조회수11151

안녕하세요 대학 총무팀에 근무하는 김진우입니다.


1.사실관계

대학에서 1999년 2월 안성시 보개면에 있는 임야를 수련원을 짓기 위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지금까지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당초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처분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법인에 매각하는것으로 의견을 보낼 예정이고 추후 법인에서는 이사회를 개최

하여 의결예정이며 바로 교육부에 처분허가 신청예정인데 이때 붙임서류중 감정평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질의사항       

가. 교육용기본재산은 예전의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후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바로 처분허가 신청하여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나.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때 그비용의 처리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중 어디에서

하는것이 맞는지요?

다. 처분허가 이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매각에 대한 공고등 처분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돼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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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감정
답변일2019.05.21

가. 교육용 기본재산은 예전의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후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바로 처분허가 신청하여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1항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만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시,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고 해당 재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7p에 명시)

 

나.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때 그비용의 처리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중 어디에서 하는것이 맞는지요?


감정평가비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일, 교비회계에서 감정평가비를 사용할 시에는 처분잉여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2019년 기본재산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명시)

*처분잉여금 : 매매대금과 교육부 허가금액의 차액

 

다. 처분허가 이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매각에 대한 공고등 처분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돼는지요?

 

관련 사항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사업팀에서 주관하는 업무이므로 053-770-2523(담당자 : 정진영 과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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