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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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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명시이월금 분류 질의
작성일2019.05.16 조회수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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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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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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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명시이월 내역 중 일부 사업이 사업지연 및 계획변경에 따라 해당년도에 지출되지 못하고 2~3년간 반복적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집행시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지만 다방면의 검토(건설 인허가, 설계 검토등)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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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안내(전문대학정책과-871)에 따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구분 예시에 사업지연/국고사업비잔액/계속성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이월액/절차지연 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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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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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시, 몇 년간 반복적인 사업 이월금이면 이월금 구분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받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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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몇 년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었지만, 당해연도마다 사업의 절차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반복된 상황이며, 사업지연 및 절차지연은 명시이월금 처리기준에도 명시되어습니다.

상기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명시이월이 어떠한 근거나 규정에 위배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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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금 분류 질의
답변일2019.05.20

답변드립니다.


언급하신 사업지연은 명시이월의 구분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획(안)대로 실제 사업 착수가 시작이 되지 않고 계획(안)을 구성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사업의 실행 의지 없이 몇년간 계속 명시이월로 구분하여 사업 실행이 의심이 되는 사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마 외부감사인은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귀교에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귀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연 상황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조만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명시이월로 구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상기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업 철회 및 해당 금액의 다른 예산 편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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