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1 | 예비비 결산 시 질의사항 | 2024-03-25 | 324 |
| 2 | 연구과제 용역사업의 일반관리비 형태의 간접비 책정 기준 문의 | 2024-03-26 | 318 |
| 3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 2024-04-12 | 312 |
| 4 | 간접비지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03-28 | 304 |
| 5 | 휴학생 등록금 회계처리 문제 | 2024-04-02 | 298 |
법인회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1.사실관계
본교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위호에 해당되시는 내부교수님을 외부전문가로 위촉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미 모두 위촉된 상태로 이 분야의 유능하신 내부교수님을 외부전문가로 모시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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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3항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교원 및 직원과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교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은 법 상 규정에 따라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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